4조4400억원 규모의 새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9100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차례의 새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가 도의회가 수정한 예산안을 전체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동안 지속돼 온 예산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4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4조4493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9132억원 규모의 2017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274억1000만원을 삭감해 130억75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나머지 137억3500만원은 내부 유보, 6억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일반회계에서는 85개 항목에서 257억1000만원을 삭감해 167개 항목에서 119억7500원을 증액하고, 137억3500만원은 내부 유보했다. 특별회계에서는 17억원을 삭감해 증액 조정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예산(206억원)과 별도로 70억원 규모를 추가로 삭감했다. 예결위는 친환경택시 교체 사업 5억원, 제주시민 창작스튜디오 조성비 20억원, 이앗골 문화재생 사업비 3억원 등을 삭감했다.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 100억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시설 확충 사업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거듭됐지만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제주시 연오로 확장 사업비 12억원, 제주시 도로포장 보수비 10억원, 독거노인 냉난방비 2억원, 경로당 개보수 3억6000만원, 감귤 토양피복 지원 사업비 2억원, 자원재활용 장려 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됐다.
하지만 시설비가 아닌 민간경상·자본보조 예산도 상당부분 신규 증액됐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주도가 그동안 제시해온 예산원칙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동의한다”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가 도의회가 수정한 본예산에 대해 전체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도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는 제주도와 의회가 극심한 갈등을 벌이며 부결되는 파국이 맞았었고,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의회가 증액한 사업 중 60개 항목 13억7800만원을 ‘부동의’했었다.
도교육청 예산은 913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과소 추계된 세입 예산 62억7200만원을 추가했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3개월분 예산 114억원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