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영했다가 스스로 삭감...예산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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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3차 추경 심사...사업 계획 허술, 추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자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 재조정하는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계획 자체가 허술했고, 사업 추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가 제주도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137건에 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도가 반영한 사업예산 중 삭감되는 예산은 2014년 25건 244억원, 2015년 104건 742억원, 2016년 139건 85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0억원,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공사비 113억원, 지방하천정비 117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6억원 등이 삭감됐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계상돼 반영됐거나, 일을 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결산 이전에 감액 처리를 시도하고 있으로 볼 수 있다”며 “엉성하게 계획을 수립했거나 일을 안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충홍 위원장은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631건에 4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가 31.5%가 늘어났고, 전체 본예산의 10%가 넘는 수준”이라며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3차 추경예산은 4조7144억원으로 지난해 말 확정된 본예산 4조1028억원에 비해 6116억원이 증가하는 등 부실한 세입 추계로 인해 효과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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