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국민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지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는 한 촛불은 조금씩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도 삶이 있다.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고, 친구들,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필요하다.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로 큰 가닥이 정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치권이 더 뛰어야 한다.
내부 정돈과 함께 고개를 들고 바깥을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 지난 한달 남짓 한국 아이돌 그룹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고, 롯데의 중국사업장에 세무, 소방, 위생 조사가 다발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산 우유의 중국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도 있다.
한한령(限韓令)인가? 중국 외교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한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양국 간의 인문교류는 민의(民意)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리라 믿는다.” 중국에서 민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민의’가 한국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는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두 가지로 봐야할 것 같다.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무기, 시설, 기술 등을 도입할 때 대한민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결정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국의 제안과 우려, 입장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한다. 누가 어떤 무기를 배치하라 해서 배치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중국의 압박에 밀려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 배치에 누구 목소리가 무슨 연유로 더 컸는지 결정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인지, 미국인지, 아니면 비선실세였는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안보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핵문제다. 북핵문제는 국제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이 가장 주요한 당사자이다. 북한을 배제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자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하고 군사적 대응만을 고민하니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고뇌하게 된다.
둘째, 국익이 중요하다. 경제와 안보 모두 중요한 국익이다. 양자택일 할 수 없다. 북핵의 위협이 급박하지도, 사드로 모든 것이 방어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고객이 저토록 반대한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탄핵심판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5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도록 속도를 높인다 한다. 귀가 의심스럽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득실 계산이 어렵고, 논란이 많은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멀리 봐서 중국의 재채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이, 타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다. 기업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사업 대안을 갖도록 격려할 수 있을 뿐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시도해야 한다. 갑자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나중으로 미뤄둘 이유도 없다. 트럼프가 도대체 동아시아와 북핵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의 목표가 정말 핵전쟁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중국, 미국, 북한과 공식적인 대화를 추진하면서, 물 밑에서도 부단히 접촉해야 한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안보문제, 대외관계, 경제교류 이 세 가지가 얽혀있다. 국내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뢰를 얻고, 대외문제에서 실력을 보이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