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주4ㆍ3사건 축소 기술로 논란을 빚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폐지가 아닌 1년 유예라는 ‘눈치보기’식 시행 방안을 내놓아 도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으로 2017학년도에는 연구학교에서 주교재로 사용, 2018학년도부터는 검정 역사교과서와 혼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8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는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긴급 입장을 발표하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현재의 국민적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교육과정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의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또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을 줄여 졸속으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했다”며 “1년 안에 교과서 검정과 수정 보완, 채택을 모두 끝낸다면 역사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정역사교과서저지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강창일ㆍ오영훈 의원도 교육부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일부 적용 및 검정교과서 혼용 1년 연기 결정은 성난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정교과서를 되살릴 기회를 엿보는 얄팍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장검토본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4ㆍ3사건 축소ㆍ왜곡 기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4ㆍ3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했고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유가족에 대한 정부과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고등학교 중 15곳이 국정 한국사교과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부 기존 방침에 대비해 주문해 놓은 것”이라며 “학교에서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실제 국정교과서를 선정하거나 이들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