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다시 말해 국가는 국민·영토·주권의 3 요소를 필요로 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자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사회조직으로서의 포괄적인 강제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공동체이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립된다.”고 했다. 인간(시민)의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하는 데 국가의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정치인에서 작가로 변신한 유시민씨는 그의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훌륭한 국가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외부 침략과 내부 범죄의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며, 만인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실업과 빈곤, 질병, 고령,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도 시민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보와 치안만 잘한다면 유능한 안보국가에 머물고, 물질적 부의 증진만으로는 자본주의 발전국가에 지나지 않으며 자유 보장만으로는 민주국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보와 발전, 민주주의를 토대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첫 머리에 민주공화국임을 밝힌 것은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을 위한 공화국이지 특정 권력자나 개인, 재벌 등을 위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수신문이 올해를 상징하는 한자 성어로 ‘백성은 배(임금)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엎을 수도 있다.’는 뜻의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한 것도 주권재민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다.
▲병신년(丙申年)도 어느덧 세밑이다.
올해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 중에서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것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 같다.
그래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것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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