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중교통 혁신.생활 환경 개선에 총력…도민 공론화 필요"
"부동산 안정.대중교통 혁신.생활 환경 개선에 총력…도민 공론화 필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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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신년대담 "제2공항 도민 주도권 확보...카지노 신규는 제동"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유년 새해를 맞아 대담을 통해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절충 등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제주新보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첫날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새해 제주도정의 주요 역점 사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원 지사는 투자와 관광의 질적 제고, 투자 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제2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도민 주도권 확보, 부동산 안정과 대중교통의 혁신, 생활환경의 개선 등 입장을 피력했다. [편집자주]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제주의 근본자산인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데 가장 먼저 공을 들였다. 전기차, 풍력과 태양광 발전, 제2공항, 도민자본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판도 서서히 열리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등 공기업 채용을 늘리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도민을 80% 이상 우선 고용하는 일자리 정책은 점차적으로 임금 수준을 높이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때로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시간을 다투다보니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미흡했던 일들도 생각난다. 더 분발하겠다.

 

-새해 도정 운영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난개발을 해소하는 일, 그리고 투자와 관광의 질적 제고, 청정 에너지, 저출산 고령화, 격차 해소, 사회통합은 지속적인 전략과제다. 새해에 더욱 응집력을 발휘해야 할 분야는 부동산 안정, 주택 공급, 대중교통의 혁명적 변화, 쓰레기를 비롯한 생활환경의 개선이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연정’에 대한 평가는. 또 제주도가 추구하는 ‘협치’의 과제는.

 

▲경기도는 야당과 연대하는 형태의 정치이고, 제주도는 일단 도민과의 직접적인 협력 정치, 민관 협치 성격이다. 연정이든 협치든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게 과제라고 본다. 협치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서,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된 도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모아 협력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도시재생과 문화에서 시작해서 감귤과 환경, 한라산의 입장료까지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삐걱대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좋아서 결혼한 부부도 신혼 때는 티격태격하며 맞춰가지 않나. 도지사 권한을 나누고 도민과의 수평적 협치 철학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실천되는 게 관건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성산읍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 해결 방안이 있다면.

 

▲뭘 하겠다기보다는 일단 들을 건 계속 듣고 이견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환경 문제와 여러 가지 불안이 제기되는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증을 하고 해소하겠다.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절충 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공 절차를 조율하면 2025년 개항시기를 앞당길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공항 건설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대통령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유력 대선주자와 정당 공약에 반영하고 나아가 공영개발 방식과 도민 주도권을 확보하는 내용들을 협의해야 한다.

 

제2공항 청사를 도민 자본으로 건설해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은 투자 재원 확보와 연계돼 있어 함께 검토하겠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올해 하반기 부분 개장을 앞두면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데 신규 허가 또는 영업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은.

 

▲기존 면허를 사고파는 것은 몰라도 신규는 제동을 거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사실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카지노 신규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있다. 그렇지만 저는 관리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카지노의 경영과 관리감독 기능이 국제적 수준이 될 때까지는 신규 허가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영업장 변경 신청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과 타당성, 도민 여론을 종합해서 판단할텐데, 와 봐야 안다.

 

-제주시 오라관광단지와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은.

 

▲ 고동수 본사 편집국장(사진 왼쪽)이 원희룡 지사를 만나 민선 6기 출범 2년 6개월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통·경관·재해·환경 등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까지 거친 다음 본격적인 사업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는 일종의 예비 단계 격이다. 본격적인 사업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고 철저하게 강도 높은 검증을 할 것이다. 예래휴양단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토지주와 사업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해야 한다.

 

-제주도가 부동산, 하수도, 교통, 쓰레기 문제 등 현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사회 인프라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불편한 것들이 많아졌다. 우선 전체 상주인구의 정점을 100만명은 될것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공간을 새롭게 설계하고 쓰레기와 하수 처리, 원활한 교통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새해부터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쓰레기 배출 요일제, 대대적인 상하수도 처리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들이 본궤도에 오른다. 대중교통은 도내 곳곳을 잇는 간선과 지선으로 연결해서 약 40분이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 할 거다. 상수도는 신규 수원 개발과 유수율을 83%까지 높이고 하수도는 8개소의 처리장을 추가한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제주의 환경을 생각해서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처리, 나아가 ‘쓰레기 제로화’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도민과 관광객의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데,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이 안 나오게 충분히 공론화를 거치며 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행정체계개편 여론이 일고 있다.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어느 특정한 행정 체계가 좋다는 입장은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개편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 주민들은 전보다 더 행정과의 거리감이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신 제도를 바꿀 경우 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등 현실적으로 바꾸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앞으로 구성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가령, 행정시장 직선제도 빨리 논의가 진행되면 저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 뒷받침을 하겠다. 그 전에는 도민들 성에는 차지 않겠지만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고 근거리 밀착행정을 펴는 방법을 차선으로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에 대한 의견은. 조기 대통령선거가 거론되고 있는데 출마에 대한 입장은.

 

▲그나마 새누리당이 연명하던 인공호흡기도 떼질 거다. 이후로는 박근혜 유산의 청산,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좌우 날개를 펴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대선 자체보다는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의 가치 정립을 위해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재선 도전 여부 등 계획은.

 

▲제가 어떤 정치일정을 짜놓고 하지 않는다. 지금은 제주도가 국가비상사태라는 파도를 어떻게 넘을 지가 더 중요하다. 물이 차면 자연히 출구로 흘러가는 게 이치다.

 

대담=고동수 편집국장

정리=김재범 편집국 부국장대우

kimjb@jejunews.com

사진=고봉수 차장대우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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