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가 제주지역은 976개 지구 20만273필지, 240.7㎢에 이르는 가운데 현장 측량에서 애로.
제주시는 2013년 한경면 판포지구를 시작으로 한림읍 상명·명월지구에 이어 올해 금악지구 267필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 측량으로 불부합지 해소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할 방침.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사전조사 결과 도내 토지의 22%가 불부합지로 나왔고, 문제는 지적공부와 현지 경계가 너무 틀려 측량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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