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1일 “올해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과 환경훼손 사범 단속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원과도 양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투기 세력 근절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비리와 관련 “2015년 보조금 비리 사건으로 22명이 기소됐지만 지난해에는 105명을 기소했다”며 “나랏돈을 기망해서 편취한 행위는 정작 지원돼야 할 곳에 지원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가 최근 급속히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허가나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부패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해 실질적 처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서 이 검사장은 “2015년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68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13명으로 34%나 증가했다”며 “특히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인 것부터 방어가 돼야 외국인 범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모여 불법체류자와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외사전담검사를 늘렸고, 양형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가 돼 즉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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