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건수 증가세가 시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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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제주지역 법원 토지경매 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토지 경매건수는 지난해 11월 91건을 기록한 데 이어 12월에는 112건으로 더 늘었다. 이는 2013년 9월(118건)이후 3년 3개월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불과 몇 개월전과는 판이한 양상이여서 그 흐름을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 경매는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 동안 제주 땅 경매는 과열 부동산시장의 영향 속에서 그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경매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물건이 일반 부동산으로 매매되어 버리거나, 채권 변제로 경매가 취하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다시 말해 해당 물건이 일반 거래돼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실제 경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토지 경매건수가 14건에 그쳤다.

따라서 지난해 11월이후 도내 토지경매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부동산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이는 경매물건의 일반거래도 인한 취하 사례가 드물다는 얘기고, 이는 더 나아가 제주 땅 과열 양상이 한풀 꺾였음을 방증한다 하겠다. 낙찰률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2월 경매 112건 가운데 57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50.9%에 그친 것이다. 이는 지난한 해 낙찰률 82.4%와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낙찰률이 50%에 턱걸이한 것은 3년전인 2014년 1월(45.6%)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제주 땅의 법원 경매건수가 부쩍 증가하고, 낙찰률이 눈에 띌 만큼 하락한 것은 과열 부동산시장의 변화 조짐과 연관해 예의주시할 사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적어도 ‘광풍’이라 불리는 제주 땅의 투자 열기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 당국의 강력한 토지 규제정책이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섣부르다.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분탕질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과 비교해 약간 수그러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한 치 흔들림 없이 단속의 고삐를 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주 땅이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도민 실수요자들에게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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