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선거구 획정 여론수렴...결론까지 '산 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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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다음달 10일까지 여론조사 등 진행...정수 확대, 비례대표.교육의원 축소 등 대안 놓고 진통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의원 축소’, ‘교육의원 축소·폐지’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본격적인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최종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은 물론 실제 제주특별법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9일 제주도청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도민 여론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선거구획정위는 다음달 10일까지 도민 여론조사, 도의원·주민자치위원장·이장·통장·교육단체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문조사, 도·도의회·도교육청 등 기관 의견수렴,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는 한편 2월 말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권고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과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기준 결정을 초과해 재조정돼야 한다.


현재의 도의원 정수에서 제6·9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제주시 동지역 14개 선거구 전체를 분구·합병해야 하지만 상당한 혼란이 우려돼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6·9선거구를 분구할 필요하고, 분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원 2명을 늘려야 한다. 지역구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자체를 확대하거나, 현재의 의원정수 내에서 비례대표의원 또는 교육의원을 줄여 지역구의원으로 증원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41명으로,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의원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는 방안, 교육의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결정하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정부가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교육의원 축소·폐지 방안 역시 교육자치와 현직 교육의원들과 맞물려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여론조사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관련 기관 의견수렴, 도민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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