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공공부분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을 지을 땅은 이미 고갈되고 있어 택지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9일 도의회에서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제5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승환 주거복지사업부장은 향후 주택공급과 관련해 “현재 가능한 사업지구는 서귀포권 2개소로, 2019년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한 주택건설용지가 고갈된다”고 밝혔다.
난개발 방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로 양호한 택지를 공급하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택지가 고갈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매년 1만호씩 총 10만호(민간 8만호, 공공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부분 2만호로, 제주도개발공사가 9000호, LH가 9000호,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가 2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오 부장은 “LH가 공급해야 할 물량은 9000호로, 이미 확보한 2292호를 제외한 6708호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 택지량은 약 190만㎡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2만호의 공공부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67만㎡ 규모의 택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논란 역시 택지 부족 문제에서 비롯됐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유지는 물론 국유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또한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7개소 등 13개소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타당성 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올해 행정시별로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혁신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승센터 6곳(동광6거리, 대천교차로, 해안교차로, 영락교회 인근 6호광장 주변, 공항 주변)에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읍·면지역에도 소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투기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될 수밖에 없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묘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규 택지를 개발하지 전까지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기 예방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