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형사3부 증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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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매년 10% 이상 증가…검사 업무부담 가중

최근 유입 인구와 관광객의 가파른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형사사건이 급증하면서 제주지방검찰청의 조직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지검의 사건 수는 2014년 2만9331건에서 2016년 3만3991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9월 말 현재 2만8060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역 사건 증가율은 2014년 6.5%, 2015년 15.9%, 2016년 9월 현재 13.4%로 급증하고 있으며 검사의 업무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1인당 업무량은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검사 1인당 접수 사건 수는 동일 수준의 지방검찰청 중에 제주지검이 유일하게 1000건을 초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관 1인당 업무량도 비슷한 수준의 지검 중 최고 수준으로 열악해 사건 규모가 비슷한 청주지검이나 전주지검에 비해 정원이 약 20명 가량 적은 상태다.

 

하지만 형사부가 2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주지검보다 사건 수가 적은 전주지검도 3개의 형사부가 설치돼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역 형사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형사부 1개 증설과 검사와 수사관의 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역 사건 수가 급증하면서 제주지검의 조직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형사부 증설 및 검사와 수사관 증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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