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개발과 지자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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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수석연구원/논설위원

제주지역에 물류단지가 개발된다. 물류단지 개발은 물류 DB 구축과 함께 물류산업화의 핵심이다. 과거 제1차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해도, 제주지역의 물류는 주로 당면한 물류문제 해결과 물류 선진화 기반 조성, 기업 물류 지원에 주력하고 있었다. 즉, 물류인식의 개선, 기업 및 생활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며 궁극적으로는 물류산업화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에서는 물류산업화의 핵심인 제주항 배후 33만㎡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 DB 구축은 물론 제1차 지역물류기본계획에서부터 추진했던 공동물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추진한다고 한다. 반갑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류시설법’에 의하면 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시설과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즉,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도소매단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금융 등 입주자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토지라고 할 수 있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로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수송?보관?포장?하역?유통가공 및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을 집약화?단위화하여 각각의 기능이 서로 연계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물류시설을 집단화한 단지이다. 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이러한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조성 및 기반 조성 사업이다.

물류 산업화를 위한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물류단지 개발로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이 관건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개발주체를 정하고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타당성조사와 평가 및 투자 심사, 물류단지계획 용역,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고시 등과 함께 다음 사항도 추진할 필요가 크다.

먼저, 물류단지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시간 변화하는 물류시장 환경 및 산업 추세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물류관련 통계자료의 DB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물류관련 통계자료의 DB구축 및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물류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물류시설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물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해 갈 수 있는 민?관 합동 물류거버넌스의 구축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과 학교 등이 연계 가능한 물류 인력에 대한 인식과 육성 및 물류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물류분야 커리어 아카데미(career academy)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크며 물류인력 파트너십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면 좋겠다.

아울러 물류행정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행·제도적 문제는 물론 대단위 복합시설 개발 및 운영의 경우, 순수 민간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적부문에 의해 대부분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가 물류분야의 전담업무 부서 운영 및 전문 인력확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전문 공무원을 채용하고 물류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지자체 물류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전문가를 영입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물류관련 공공기관 등이 물류행정서비스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물류분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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