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가 대폭 확대 보급되고 있지만 급속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물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9일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갖고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태부족하다. 올해 75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급속충전기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전기차 민원 가운데 충전 불가 민원이 42.8%에 달하고 있다”면서 “충전인프라 운영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고 사업자별로 자체 관리하면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전기차가 당초 기술개발비가 포함돼 단가가 높이 책정돼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지방비가 엄청나게 부담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전기차를 충전하러 갔는데 개인택시와 렌터카들이 충전기가 적어 서있었다. 급속충전기에만 하려고 싸움이 난 것”이라며 “카드도 각각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상호 제주도 경제산업통상국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에너지공사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에너지공사 사장 공석이 4개월이다. 앞으로 선임되기까지 사장 공석이 5~6개월에 이르게 된다”면서 “도지사 임기 4년 동안 에너지공사 사장을 6개월 동안이나 공석으로 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이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하루라도 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고, 제도적 근거도 없는 사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