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리스 1차년도 사업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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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무리한 사업 추진에 과다 비용...정부, 사업 중단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 주문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이 1차년도 사업만에 중단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제주도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형 사업 모델을 도입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진행했다.


배터리 리스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교체형 배터리 리스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으면서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배터리 리스 사업은 당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32억원, 지방비 132억원, 민자 464억4000만원 등 총 728억4000만원을 투자해 1119대의 전기버스와 택시, 렌터카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년도에 전기버스 23대, 전기택시 1대, 전기렌터카 48대 등 72대만 보급돼 당초 목표 566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1차년도 사업에는 국비 72억5000만원, 지방비 69억5000만원 등 142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로는 국비 14억1000만원, 지방비 13억5000만원 등 27억6000만원이 지출됐다. 제주도는 지출되지 않은 예산을 회수조치하고 있다.


1차년도 사업 직후 전기택시와 렌터카 사업은 중단됐고,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지역에서 23대의 배터리 교체형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여건을 평가한 결과 목표 미달성, 사업성 악화, 사업자의 낙관적 전망에 따른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과다 비용, 1차년도 정산금 미반납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인건비, 유지보수비용, 노후 배터리 교체 비용 확보 불가능 등으로 지속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고 1차년 미정산금을 회수하는 한편 배터리 리스 사업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국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1년여만에 중단된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리스 사업자 수익이 월 1500만원인 반면 비용이 4500만원이다. 월 3000만원의 적자가 나는데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배터리 리스 사업이 중단되면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1차년도에 진행된 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사업자와 버스회사 간에 10년 이상 유지하는 협약을 맺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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