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는 논의가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 간 논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0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질의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줌월트가 배치되면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부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과 남북 긴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제주도민들이 위협받는 냉혹한 현실을 맞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중환 시장에게 “줌월트 배치 문제에 대해 도지사와 정부에 제안할 부분은 당당히 제안해야 한다”며 대책과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시장은 “국가적 사업이라 입장을 밝히기에 적절치 않다”면서도 “외부적 환경변화가 서귀포 삶의 질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세외수입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홍경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015년도 서귀포시 세외수입 목표액이 300억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201억원에 그쳤고, 2016년도에는 227억원 목표치 보다 50억원이 많은 276억원이 걷혔다”며 “목표액과 실제 징수액 편차가 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공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가 없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들이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유재산관 매각·대부 심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법률 부시장은 “세외수입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업무보고에는 관리를 잘 했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부시장은 또 공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유지 관리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