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민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지난 10일 제주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를 집중 질타했다.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문화 예산은 1.65%인데 반해 제주도는 지난해 2.6%, 올해 2.8%로 1000억원이 넘는다”면서 “그러나 예산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을 뿐더러 지난해 기준 2만5360명만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 투자 대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예산이 목표치인 3%에 가까운 데 도민의 낙수효과를 2만6000명으로 책정하면 부끄러운 목표치가 아니지 않겠나”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역량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문화 예산에는 인프라 보수비도 포함돼 있다”며 “올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섬문화축제 설문조사가 행정의 입맛대로 진행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섬문화축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81% 나왔는데 설문조사 문항이 섬문화축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며 “이 문항을 갖고 찬성이 우세하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섬문화축제를 제안한 사람들이 섬문화축제 설문조항을 만들었는 데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이냐”며 “베이스데이터가 어긋나면 모든 정책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평화포럼에서 명칭을 바꾼 제주포럼이 2007년부터 정례화됐는데 그동안 의제 중 4·3이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4·3평화재단 및 유족회와 논의를 해서 4·3의제를 정례화하는 작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4·3관련 부서에서 평화분야를 이번 포럼 과제로 신청했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