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등 세계유산지구에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권고됐지만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구룹을 운영했고, 워킹그룹은 지난 1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권고하고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지역(관람료) 도입과 현실화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2만원±α’, 성산일출봉 입장료는 ‘1만원±α’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당초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환경보전기여금제도는 법 제도개선 등을 담은 로드맵을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워킹그룹의 권고안과 제주도의 정책 추진이 도민 혼선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장료 현실화의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들의 의견 수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김희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주도가 실시한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용역에는 성산일출봉은 4000원~6000원, 만장굴은 3000원~4000원 등으로 제시돼 워킹그룹의 권고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요금 현실화에 따른 용역이 추진되고 똑같은 유산의 가치 제고라는 명분으로 인상금액까지 제기됐는데 워킹그룹은 다른 권고를 했다.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현행 10배가 되는 금액이 제시된 근거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지역 상권과도 연계가 돼 있어 반발이 야기되고 있다”며 “섣부른 정책 발표”라고 질타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권고안이 도정 정책인 것처럼 되고 있다. 의회와의 토론과 검토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며 “‘2만원±α’에서 1만원, 5000원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설익은 정책으로 행정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도민의 아니라 외지인, 관광객을 겨냥하게 될 수 있다. 외지인의 논점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징수된 요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5월 정도까지 징수요금 활용방안에 대한 원칙을 잡고, 이를 토대로 도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9월이나 10월쯤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