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39·사법연수원 31기)가 20일부터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판사는 2017년 상반기 법관 인사에서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된 상태다.
한 판사는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넥슨 주식 대박 논란을 일으켰던 당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직 검사장 첫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 판사는 20일부터 제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4단독에 배정돼 성폭력 사건과 소년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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