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최대 7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출산 축하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둘째자녀부터 출산 축하금(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셋째자녀 출산 시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넷째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넷째 자녀 출산 시 지원되는 축하금은 전국 지자체 소속 공무원 최대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제주도민이 지원받는 출산 장려금(둘째 20만원·셋째 60만원·넷째 이상 120만원)과 제주지역 행정공무원이 지원받는 출산 축하금(첫째 5만원·둘째 10만원·셋째 이상 50만원) 보다 약 6~20배 높은 금액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인사혁신처가 수당 규정을 개정해 둘째부터 출산 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 극복에 앞장서고자 출산 축하금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절반 이상이 부족한 예산으로 둘째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또한 부족한 예산 탓에 둘째자녀 출산 시 50만원을 선 지급한 후 예산이 남을 경우 나머지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누리꾼들은 “이러려고 교육세를 내고 있었나. 도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만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느냐. 매해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데 써 달라”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