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과 남방 해상교통로 수호를 위해 들어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이 준공 1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주민 갈등과 군사기지화 우려, 환경오염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총예산 1조765억원을 투입해 49만㎡ 부지에 계류부두 2400m, 방파제 2500m가 건립된 제주해군기지는 함정 20척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방어 및 군수지원을 맡은 해군 제주기지전대와 제93잠수함전대, 이지스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 등 3개의 해군부대가 배치돼 해상수송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는 남방해역 해상교통로를 수호하는 전초기지로서 자리매감히게 됐다.
오는 7월 크루즈선 입항이 시작되면 동아시아 관광거점 기항지로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해군은 1월 제주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긴급 지원에 나서는 등 대민봉사와 의료지원은 물론 침몰선박 구조 및 익수자 수색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 착공 전부터 이어져 온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기지 준공 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해군은 아직도 강정주민들을 적으로 보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각조차 않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최근 제기됐던 제주해군기지의 군사기지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민과 활동가들이 제기해 왔던 이 문제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제안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의혹을 부채질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은 줌월트 배치를 제안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아직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군은 최근 기지 공사로 인해 연산호 군락 훼손을 인정하고 남방파제 남쪽에 테트라포드(삼발이) 12기를 투하, 연산호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선 해군이 그동안 연산호 훼손을 숨겼던 것을 감추기 위해 검증이 되지 않은 복원사업을 벌여 연산호를 되레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