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지엔 방어 및 군수지원을 맡은 해군 제주기지전대, 해군 잠수함사령부 예하 제93잠수함전대, 이지스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 등 3개의 해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함은 믈론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방해역을 통해 이동하는 물동량은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제주해군기지는 해양안보와 국익수호의 제일의 임무를 위해 제주도에 뿌리를 내렸고, 제주도민과 함께 상생과 화합의 1년을 걸어왔다는 게 해군의 평가다. 오는 7월부터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해군기지는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북아 관광허브’가 바로 그것이다. 그게 이뤄지면 명실공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과 제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7년 절차적 하자 속에 입지가 선정되면서 빚어진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서 마을 공동체가 붕괴돼 주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해군이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엔 군사기지화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난달 말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호 배치를 제안했다는 설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국방부는 “제안이 들어온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연산호 군락 훼손 등 환경 파괴 논란도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다. 갑갑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국은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즉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갈등과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 출발은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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