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은 먼저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도 서민가계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 들어 제주지역 경기가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석유가격 인상에다 감귤가격 파동으로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요금 및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 보도를 보면 서귀포시는 상수도 요금을 10% 정도 인상하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최고 30%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가정의 쓰레기 봉투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쓰레기 봉투 가격과 대형 폐기물 수수료 및 매립장 반입료를 20~30% 올릴 경우 서민 가계비 부담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물론 서귀포시뿐 아니라 제주시 등도 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요금 인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따라서 일단 인상 시기를 더 뒤로 미뤄 위축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뒤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석유값의 잇단 인상으로 난방비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부담도 20% 정도 늘었다. 각급 학교 수업료 인상에 이어 대학 등록금도 6% 정도 올랐다. 가뜩이나 힘겨운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에 이은 폐기물 수수료 인상 방침은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물론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4년 이후 인건비 등 각종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서귀포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더구나 오는 6월 광역소각로 시험 가동으로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 데 따른 인상 요인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계속된 감귤가격 폭락으로 농촌 경제는 사실상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농민들은 소득 격감으로 당장 자녀들의 학비 마련도 힘든 입장이다. 비록 공공요금 인상분이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부담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한 심적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마치 제2의 외환위기를 겪는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는가. 서귀포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올해를 공공요금 인상 없는 해로 설정해서라도 더 어려운 주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