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께 서귀포시 아버지 집에서 여동생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마당에 이삿짐을 옮겨 놓자 불을 질러 이삿짐과 별채 현관문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해 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