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4일 의원회관에서 ‘시민복지타운 조성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군학 도남동마을회 수석부회장은 “도남마을에서는 행복주택 철회를 요청했다. 당초 시민복지타운 개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교육, 교통 문제 등이 야기되는데 밀어붙이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말을 지켜달라고”고 주장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떠나서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당연히 반대한다”면서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강두진 시민복지타운토지주협의회장은 “1차적인 당사자인 토지주는 행복주택에 찬성한다. 시청을 이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옮긴다면 또 다른 불씨는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면서 “주민의견 청취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논의를 지속했다. 민관이 가장 근접해 합의된 유일안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대표는 “행복주택 찬성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여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행복주택으로 학교, 교통, 주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행복주택을 안되기 위한 결론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시장의 시청 이전 불가 발언은 법적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도민통합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