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의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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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수석연구원/논설위원

‘권력은 확실하게 경제는 부드럽게’, ‘세계의 공장’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경제 분야로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제주 향토기업들의 중국 수출도 ‘사드 보복’ 장벽에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중국의 경제적인 제재는 롯데 등 현지 기업과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을 시작으로 중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강한 업종과 중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자동차 합작기업에는 중국이 경제적 제제를 할 수 없다. LG디스플레이 평반을 안 쓰거나 삼성반도체를 안 쓰면 중국제품이 나올 수 없고 베이징현대(北京現代)·기아차 기아 둥펑위에다(起亞東風悅達)처럼 중국 측과 합작한 기업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의 70%는 중국 완제품에 직접 사용되는 중간재며 원료까지 합치면 90%이다. 따라서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 부분까지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는 문화콘텐츠 산업, 한국 관광, 소비재, 서비스 분야부터 공략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중국의 경제 제재조치는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즉 자국 중심의 부품 조달체계를 구축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래저래 관광 제재를 시작으로 화장품, 유통업, 한류와 콘텐츠 산업, 각종 중간재 제품에 대해서만 집중 포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작년 한 해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액은 1,665만1,000달러로 전년보다 123.9% 증가했다. 이는 일본, 홍콩, 미국에 이어 4번째로, 제주의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공산품과 기초화장품, 소주, 식음료, 감귤 등 농산물 가공품이다.

도내 화장품에 대한 통관 불허와 위생허가 강화 등 중국 정부 차원의 제재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 내 한국제품 불매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제주지역 수출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사드 국면이 진정된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빠른 대기업과 달리 도내 중소기업들은 끊긴 판로를 재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 파악과 응급 대책 마련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조치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국 외 신흥아시아 국가 등으로의 다변화 투자전략으로 제주경제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

201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외정책에 대한 분석과 투자유치, 통상, 관광 등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충분한 자원과 인력,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국이 제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여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지나친 쏠림과 편중, 중국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센카쿠 영토 분쟁 시 중국이 일본에게 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처 했는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위험관리의 핵심은 ‘포트폴리오’ 구축이다. 현재 중국에 치중된 투자유치나 수출 역량을 분산시켜 시장을 다각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언제든지 사드보복 같은 돌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틈새시장 공략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슬기롭게 관리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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