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 반영 읍면자치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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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 토론회
▲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 토론회가 개최됐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풀뿌리자치와는 거리가 먼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읍면 단위의 생활·근린 자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도 읍면동 자치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회장은 “제주도는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이에 읍·면·동을 지역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담겨 숙성되는 형태의 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동 자치화 방안에 대해 “종전의 제주도-시·군의 2자치 계층에서 시·군자치가 폐지돼 단일계층으로 운영되는 만큼 읍면동을 자치계층화 해 제주도-읍·면·동의 2자치 계층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의회도 구성하고, 읍·면·동세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로서의 권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회장은 “현재 제주도는 단일계층의 자치체계이기 때문에 별다른 혼란 없이 읍·면·동 자치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며 “시·군 사무를 제주도-읍·면·동의 사무로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사회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정책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적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강전애 변호사와 김영훈 전 제주시장, 이지문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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