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는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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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택. 서귀포예총 회장

49만㎡는, 제주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일강정에 건설된 제주해군기지의 부지면적이라고 한다. 벌써 햇수로는 준공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해군에서는 해양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상생과 화합의 1년을 걸어 왔다고 자평하는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런지 시방 이 시간에도 강정마을에 있는 해군부두에서는 밤낮으로 입출항 하는 해군 배의 뱃고동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강정주민을 상대로 34억 5000만원을 달라고 구상권 청구를 했다. 물론 국방부에서 행정 행위를 대신하고 있지만, 도대체 누구에 의한 발상인지 아니 물을 수가 없다. 국방부에서 강정에 해군기지를 지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모자란 게 있는지 묻고 싶다.

처음부터 강정해군기지는 행정 절차상 문제 투성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허가 등 모든 걸 제주도청에서 한 것이니까, 국방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방부나 제주도청은 다 같이 국가기관의 명을 받드는 기관이 아닌가.

강정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이러한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진행했기에,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항변한 것이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강정마을에서 8대의 질긴 삶을 이어오고 있다. 강정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면, 지금껏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야기된 강정주민들이 대대로 안고 살아 가야 할 가슴 조자진 아픔과 치유 불가능에 가까운 고통에 대한 구상권은 어느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국가기관에서 강정주민들에게 34억5000만원 구상권 청구의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불가능한 내용이다. 건설된 해군기지에 무슨 배가 들어오는지는 이젠 사실 관심이 없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잠을 잘 때는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잤었지만,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부터는 발을 남쪽을 돌려서 잠을 청하고 있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해도, 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조자지게 하면서까지 강행해서는 아니 된다. 불가불 그렇게 됐다 하면, 그 원인을 찾아 응얼진 가슴을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래야 상생과 화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해군은 도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제주도내 어느 지역 도민들과 박수치면서 상생 화합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바란다. 더 이상 강정마을의 주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중단해 주시길 청한다. 상생은 소통을 전제로 한다. 화합을 하려면, 힘 있는 자가 100% 양보해야만 가능하다. 다 이뤄놓은 사업에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고 해 어디가 덧나지 않는다.

그동안 강정주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찢어진 ‘강정다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해결해주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위해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34억5000만 원이,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발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정에서도 그동안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해, 1순위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요구한다. 도민이 편해야 도정도 순탄하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이 되고, 항구에 입출항하는 배들의 뱃고동 소리가 참 평화를 알리는 화음인지의 여부는 정부의 몫임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차기 촛불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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