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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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안일. 백두사회문제 상담소장
경제는 우리의 생명이며 발전의 근원이다. 경제가 망하면 가정이나 기업, 국가도 망하다. 역사는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어느 곳에 성한 부분이 없다. 경제 전문가들이 말을 빌리면 그중에서도 첫째가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필자는 가계부채보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문제라고 본다. 복지는 정치에서 최고로 지향해야 할 가치이고 국민들의 염원이다. 그러나 복지를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하면 국가는 망한다. 나누어 주기 식이란 기업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식량 정도를 주는 것은 좋다. 복지의 자원에서 그저 주는 것은 안 된다. 생산에 참여하고 많이 생산하고 팔아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나 부유한 사람이 허투루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투자한 것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국제 경쟁을 해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적인 견지에서 보면 빈약하다. 우리나라 대 기업에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몇 안 된다.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한다. 기업이 더욱 발전해 세계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과 국가와 국민은 불가분의 상호 관계이다. 사람 몸의 손발과 같다. 이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국가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곶감 빼어다가 복지를 하려면 경제는 파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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