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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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각종 약속을 내건다.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이다. 그런데 진실을 담은 공약(公約)인지, 거짓으로 유혹하는 공약(空約)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를 확인해보는 잣대가 매니페스토이다.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매니페스토는 증거를 뜻하는 라틴어 마니페스투에서 유래했다. 이탈리아어 마니페스또를 통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 개념은 1834년 영국의 로보트 필 보수당 당수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실패한다면서 구체화된 공약을 강조하면서 도입됐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명해졌다.

▲대한민국이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주를 향한 공약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는 정당별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거나 권역별 경선 결과를 발표, 대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낸다. 예전 같으면 경선 후보들이 제주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각별한 애정을 쏟았지만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선거 일정이 짧아 전국 권역별 순회경선, 여론조사 등으로 후보를 확정 짓는 여건도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요 후보들은 권역별로 지역 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1%에 불과해 소외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23개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각 정당에 건의했다. 이들 핵심 과제는 대선 후보 캠프에도 전달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비롯해 제2공항의 조기 개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신항만 조기 완공 등이 그것이다. 4·3특별법 개정, 스마트시티 조성, 감귤원 정비 및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해녀문화의 세계화 지원, 중산간 등의 송·배전선로 지중화 등도 포함됐다.

각 정당의 후보가 그동안 숨겨두었던 제주 공약을 얼마만큼 내놓을지, 실현 의지를 보일지 기다려진다. 공약, 매니페스토는 나라의 주인이 알아야 할 진짜 정보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직선제로 탄생한 역대 청와대 주인들은 제주에서 1위를 차지해 대권을 품었다. 세계의 보물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제주에 대한 ‘애정 점수’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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