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도민들이 선호하는 행정체제 및 권역 설정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다음 달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빠르면 5월 공청회, 6월 권고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청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개최, 도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하는 한편 도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선호도 조사는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3가지 대안을 놓고 실시된다.
대안은 ‘현행유지(행정시장 임명제)’,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등이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 권역을 현행 2개 시를 유지하는 방안과 3~5개 시로 늘리는 방안도 조사 대상이다.
권역을 늘릴 경우 제주시 2개 권역 및 서귀포시 등 3개 시, 기존 4개 시·군 또는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서제주 등 4개 시, 5개 시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체제개편 도민설명회를 개최, 5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민설명회 결과 제주지역 여건, 문화, 가치관을 포괄한 지방자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경우 행정시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실제 성산읍지역에서는 종전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체제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 서제주로 새롭게 권역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에게 인사·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구체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추자지역에서는 섬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대동제, 읍·면·동 자치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6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제주특별법에 반영, 2018년 6월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이 실제 주체가 되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