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19대 대선 10대 정책공약 제안
제주주민자치연대, 19대 대선 10대 정책공약 제안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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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과제를 담은 10대 정책공약을 선정, 29일 발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우선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선택권을 도민들에게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비롯해 유니버셜디자인 시범도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제주4·3의 평화로운 해결 등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10대 정책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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