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정의다. 우리 당이 정의당인 만큼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고 준비된 정당이라고 자신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을 갖춰야 한다. 저는 25년간 노동운동을 하고, 지금 진보정치 외길 13년을 걸어왔다. 촛불 혁명 한 가운데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요구되는 가장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가 저라고 확신한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심상정을 선택해야 하는가.

▲제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것은 정권을 잡아서 혁명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촛불시민들은 60년 적폐를 청산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현상 유지 정치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로서 진실된 정치혁명이 있어야 한다. 촛불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낼 후보는 감히 말하건 데 저 심상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를 말해달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친노동개혁정부 수립이다. 민주화 이래 6번의 대통령을 뽑았고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그러나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고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서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친노동개혁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노동존중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돈보다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전략은.

▲대통령 파면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선주자로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은 많이 아셔도 심상정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각 당 후보들이 정해지면 저에 대한 지지도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것으로 끝나는 선거가 돼선 절대 안 된다. 이제 본격적인 본선이 진행되면 아마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전환기에 필요한 과감한 개혁의 리더십으로 저를 주목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대선 이전과 취임 이후 연정, 협치, 연대에 대한 견해는.

▲누가 당선돼도 단독 집권은 불가능하다.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다. 또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1등을 뽑는 것 이상의 의미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표출되고, 수렴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득표 결과가 연정의 방향과 크기 등을 결정할 것이다.

-제주도, 제주인과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대선 출마 선언 후 제일 먼저 제주를 찾았다.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는 무능한 권력 때문에 누구보다 고통 받고 피해 보는 것이 제주도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드 도입을 결정한 것은 한미 당국인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다.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어떻게 되든 좋다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어떤 책임 있는 국회의 논의나 대책 마련도 없이, 최대 17조까지 손실을 내는 이런 상황을 밀어붙여놓고서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다.

-제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제주를 위한 두 가지 키워드를 들고 싶다. 지속가능성과 생태친화성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과 도민복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 풍력자원 공유화 법제화 및 곶자왈 지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보호, 폐기물과 쓰레기 자체 순환처리를 위한 환경자원순환센터 확대,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환경감시기구 제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권형 지방자치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2006년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모든 권한이 제주도로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했지만, 그에 따른 재정권한은 이관되지 않았다.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또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공항 건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제주 제2공항 개항에 대한 의견은. 또 공군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2공항이 주민들의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이 재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창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한 용역보고서는 폐기하고, 국토부·제주도·전문가·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 지원 방안이 있다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은. 또 미군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해군기지 배치설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는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므로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공사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날치기 통과 등 탈법, 편법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권력 남용 등으로 수억원의 벌금과 전과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이 이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기지라는 말은 신뢰를 잃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외교마찰과 함께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미사일방어망(MD)에 제주를 편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므로 줌월트 배치를 반대한다.

-제주도와 4·3 관련 단체 등이 4·3 문제의 해결을 위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4·3 수형인 명예회복, 4·3 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 발굴 등 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 취임 후 4·3 국가추념식에 참석할 의향은.

▲대통령 취임 후 4·3 국가추념식에 참석은 당연한 것이다. 제주 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대통령의 공식사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해야 한다.

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별법을 개정해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4·3의 정확한 이름을 붙여야 한다. 5.18민주화 운동, 4.19 혁명처럼 4·3의 성격과 정명(正名)이 이뤄져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

-제주도가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23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각 정당에 건의된 상황이다.  임기 중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과제가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과 제도를 이양 받아 도 조례로 운영방안을 만들어도 개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다. 중국의 홍콩처럼 헌법으로 특별자치도를 규정하는 파격적 발상이 필요하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 외지인들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고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로 오고 있는 반면 많은 제주도민들은 희망을 잃고 제주를 떠나고 있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임금이 낮지만 물가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참으로 힘든 도시다.

저는 앞서 국민월급 300만원, 비정규직 대책, 중소상공인, 교육 등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겠다. ‘제주도민의 꿈이 이뤄지는 제주’, ‘천혜의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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