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와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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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기 위해 실시된다. 그런데 여론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특히 조사 대상, 질문 내용 등에 따라 왜곡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1000만명에게 엽서를 보내 237만명으로부터 회수한 응답지를 분석, 랜던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61%의 지지율로 루스벨트가 당선됐다. 응답자가 자동차 소유자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산하 위원회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형식을 빌어 정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섬문화축제 부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1차 조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대면 설문조사 1000명,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414명이 진행했다. 결과는 찬성이 81%에 달했다. 하지만 문항 가운데 섬문화축제의 필요성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 ‘입맛대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달부터 5월까지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선정된 문항을 토대로 5000명을 목표로 한 2차 설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예정부지 활용 계획인 행복주택 추진 여부도 여론조사로 묻기로 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민 1000명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행정체제 및 권역 설정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달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 중이다.

▲문제는 여론조사 만능주의가 도민 공감대를 살 수 있느냐이다.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고 편의주의만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2013년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도의회에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하자 지역 언론 3사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당시 ‘찬성’ 응답자가 85.9%에 달하자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8년에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찬성 38.2%, 반대 39.9%, 잘 모르겠음 17%, 의견 없음 4.9%로 나타나 무산됐다.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 도민, 이해당사자와 끊임 없이 소통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여론조사 만능주의가 정답이라면 도지사도 그때마다 여론조사로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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