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요금 ‘인가제’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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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의 매력은 바로 ‘가격’에 있다. 말 그대로 적은 요금으로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게 이점이다. 통상 대형항공사에 비해 70% 이하의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한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가 갈수록 빛바래고 있다. 언제부턴가 이름값에 역행하며 요금 차이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그 차이마저 희미해져 비난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엊그제 LCC의 요금이 대형항공사 수준에 육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재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다. 이를 보면 올해 LCC의 항공요금 인상은 2010년과 비교해 주중은 19.9%, 주말은 22.8%, 성수기는 24.0%나 올랐다. 특히 제주 기점 요금은 대형항공사 수준에 근접했다.

대한항공 대비 부산 노선은 성수기 93.9~96.4%, 주말 90.3~95.9%, 주중 84.2~93.8% 정도다. 김포 노선의 성수기 요금도 88.8~91.5% 수준이다. 이쯤이면 ‘저가항공’이란 이름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최근 호된 비판을 자초하는 LCC 5곳의 요금 인상은 대다수 흑자 행렬 속에 약속이나 한 듯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2016 두 해만 보더라도 제주항공은 514억·587억원, 진에어는 297억원·523억원 등의 연속 이익을 냈다.

근래 국내선 항공료를 현행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위 의원은 LCC의 우월적 지위를 거론하며 정부의 담합여부 조사 및 항공료 통제방안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7일 국내선 항공료를 국제선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모두가 일방적인 항공료 인상 횡포를 질타하는 도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사실 제주의 항공교통은 제주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제주를 드나드는 이들에게 비행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서다. 이번 저비용항공사가 주도하는 요금인상에 대해 ‘담합 소지’ ‘바가지 상혼’ 등의 비판에 제기되는 건 그래서다. 툭하면 항공사 임의로 운임을 올리는 현행 제도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초심’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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