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이 군사 기지화되고 있다는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제주도가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지만 제주의 현실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주평화대공원을 위해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와 대체부지를 약속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군기지, 해병9연대, 전투부대 등 평화의 섬 제주에 군이 더 증강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최남단 제주에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은 모르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군사기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제주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주도는 점점 군사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다”며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평화의 섬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했고, 민군복합항을 결정한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됐다”며 “평화의 섬이 비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주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고 평화의 섬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최후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휴전선지역 등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없이 제주가 있을 수 없다. 최소한의 안보 의무를 하면서 제주의 이익과 미래발전을 위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제주도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해군기지에 미군 구축함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주로 향하던 미군 7함대가 들어왔다. 미국의 제주해군기지보고서 대로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 스스로 화약고라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맹국이 기항을 요청하면 협조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구축함이 들어오는 것은 저도 반대”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