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제주도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지방자치의 기본 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경륭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 자문위원장(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잘못된 만남”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 및 실험장 등 대담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의의 도구로 이용됐다. 이제 자치분권,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주민자치의 훼손, 핵심 권한과 기구 이양 미흡,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과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민주주의·자치·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분권·자치의 과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읍·면·동·마을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 도입 등 주민자치 강화를 제안하고 국가적 분권의 선도 지역을 위해 기능적·권력적·연방적 분권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과제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산업 육성 등 재생에너지 혁명을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위험한 결합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속가능발전도시, 세계자연유산도시의 좋은 결합으로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