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말하기를 대통령 후보자의 경쟁은 광범위한 정책대결이어야 한다고 한다. 나라를 이끄는 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논쟁은 해박한 지식과 사회 연대적 가치관을 정착한 정치철학을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국가 안보에 관해선 안보를 외쳐대고 있으나 남·북대결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상황 조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논의되는 것 중 사드(THAAD : 지역방위용 지상 발사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고령의 노인들 중에는 아직도 일제의 피해자, 6·25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고, 그들은 선거 때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 표를 얻으려는 정치꾼들의 극본 인물이 되곤 한다. 과거의 아픈 사실을 들추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그들을 위무시키는 어떤 획기적 정책을 수립·실현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장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 내지 공존관계는 우리의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 유지면에서도 필요하다.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유도탄개발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도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과 국경을 마주 접하는 것과 같은 대립을 초래하는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미국과 직접 맞서는 형국이 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데 대한 전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귀추된다. 그러나 북의 핵보유를 막는 것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는 핵무기 공격 등을 방어하는 방법으로서 사드배치가 차선책이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명분 없는 정책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한·미의 방어적 사드배치 정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함에도 핵공격의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 나라의 존립·재앙의 방지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사드 배치의 찬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일부 반대견해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이 더 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노력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일본·미국 등의 우려를 제거하는 방법이 없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노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명분이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북의 핵무기 개발을 확실하게 제거시키거나, 그 방어책으로 사드배치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북의 태도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이해에도 득이 될 수 없다. 한국·일본 시장에는 물론 미국에도 중국의 상품은 대량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위한 어떤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 수출도 제한하겠다는 미국의 태도가 최근 보도되면서 중국이 다소 움찔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무역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중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그 실현 내지 효과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다. 사드배치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더욱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으나,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