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민주공화국·국민이 강한 나라 만들겠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국민이 강한 나라 만들겠다”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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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에게 듣는다>
경제·안보 위기 해결…오랜 적폐 개혁 매진
4·3추념식 매년 참석…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좌우명 : 불파불립(不破不立·깨뜨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뜻. 보수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신념으로 보수의 혁명적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보수정치가 소멸될 수 있는 지금, 보수의 변화가 가장 절실한 이 때 필요한 가치) ▲감명 깊게 읽은 책 : 공화주의(공화의 가치에 절실히 공감한다) ▲존경하는 인물 : 다산 정약용(민초들의 고통을 느끼고 당시 조선 후기 백성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개혁에 평생을 몸 바치신 분)

-19대 대통령선거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의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과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유승민을 선택해야 하는가.


▲국가 안보와 공동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유승민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성해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 제1조가 천명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너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저는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만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를 말해달라.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이겨내 국민이 주인되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정당한 안보 주권을 간섭하고 사드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데 국가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 구조 조정, 가계 부채, 금융 부실 등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수십년간 쌓인 오랜 적폐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전략은.


▲TV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유승민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선 후보자 초청 첫 합동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면면을 보고 유승민을 재평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선 유세기간이 짧기 때문에 TV토론회 등으로 제대로 검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바른정당 경선처럼 무제한 토론방식을 더 확대해야 한다.


계속되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들의 자질을 평가를 하다보면 유승민이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중요하고 복잡한 경제 안보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있는 대통령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선 이전과 취임 이후 연정, 협치, 연대에 대한 견해는.


▲연정이 아닌 ‘협치와 설득’을 위한 공정한 인사탕평을 하겠다.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연정이 아닌 ‘협치와 설득’이 맞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을 설득하는 것인데 원활한 설득과 소통이 되려면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가 전제돼야 한다. 지역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 공평한 인사탕평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에도 기초가 될 것이다. 인사탕평으로 협치를 강화하겠다.


-제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평화와 화합의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4·3 배·보상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또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교육, 의료, 휴양 목적지로 차별화해 대한민국 관광입국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송·배전선로를 지중화해서 제주 본래의 경관을 복원하겠다.


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처리구역을 확대·지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환경브랜드로 제주를 거듭나게 하겠다.

 

-분권형 지방자치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2018년 예정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다양한 위상을 반영하겠다.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로 조세, 재정, 규제완화, 구(舊) 국도 환원 등 핵심 권한 미 이양과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경비 미 지원으로 재정여건 악화 및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2018년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위상을 반영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공항 건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제주 제2공항 개항에 대한 의견은. 또 공군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 필요하다. 2020년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 제주도는 사람과 상품, 금융과 관광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경없는 도시’로, 동아시아의 차별화 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공항의 항공 수요 증가로 지난해부터 이미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다. 따라서 제2공항 조기 개항이 시급하다.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어야 한다. 군 공항시설로 이용되거나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 지원 방안이 있다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은. 또 미군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해군기지 배치설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주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줌월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와 4·3 관련 단체 등이 4·3 문제의 해결을 위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4·3 수형인 명예회복, 4·3 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 발굴 등 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 취임 후 4·3 국가추념일에 참석할 의향은.


▲유족들의 실직적인 아픔 해소를 위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관련자 배·보상법 제정, 유족신고 상설화 추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대통령이 된다면 추념식에 매년 참석하는 등 제주 4·3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제주도가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23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각 정당에 건의된 상황이다. 아래에 제시된 과제 가운데 임기 중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과제가 있다면.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제주 여건에 맞는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 및 정주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또 제주 밭작물 등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국민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저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용감한 개혁으로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제주도민의 애환을 해결해주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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