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치는 정책협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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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장/논설위원

지난 3월 23일 이번 대선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만한 정책협약이 발표되었다.

‘탈핵에너지전환 의원 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비중 축소를 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에 합의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공동정책에 동의했다.

연합정치(연정)는 여소야대, 아니 5당 체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동안 야3당은 정책공조를 통해 대통령 탄핵, 특별검사, 세월호선체조사특별법 등을 관철해냈다. 민주개혁정당 간 연정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호의 정책전환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중간지점이다. 이 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그 연정 대상과 포괄범위를 둘러싸고 대연정이냐 소연정이냐라는 쟁점이 논의되었었다. 이번 공동정책협약은 소연정이야말로 현실적이며 유력한 접근 방법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촛불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시도와 접근이 정당정치의 높은 벽을 잘 넘어가지 못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실질적 연정을 실현하기에 정당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공동정책협약은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나쁜정치 종결’ 메시지를 내 보내고 있는 민병두 의원의 말처럼 개혁연정이 성공하려면 권력이나 자리를 나누어 먹기 하는 식으로 현실정치가 비틀려 가서는 안 된다. 개혁연정의 출발은 국가개혁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한 공유와 합의, 공통의 이해기반부터 선점되어야 한다. 예컨대 차기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사회복지나 지속가능성, 이행기 정의 실현에 매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이나 비용 염출(捻出)에 중간수준의 국가부담을 약속해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1700만 촛불과 ‘퇴진비상국민행동’이 열어온 광장민주주의의 요구와 기대를 전면 수용하고, 정치사회에 이를 이행하라면서 출범한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전국회의’는 새로운 정부와 새 대통령이 실현해야 할 국가대개혁 기본방향을 제안해서 정치권과 공개적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골자는 2017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사회적 제안(교수연구자시국회의), ‘국민행동’의 ‘6대 현안’과 ‘30대 우선개혁’, 100대 과제 그리고 ‘촛불민심선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금은 8·15, 4·19, 10·26, 5·18, 6·29, 4·16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기회구조가 개방된 국면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하던 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고 질서 있게 파면시킨 열정민족의 개혁·평등대장정을 이어갈 때이다. 그리고 올해는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이 되는 의미심장한 해이다.

그러나 사드배치나 미해군함 입항은 없다던 군인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 된 어처구니없는 세상이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내몰리게 한 후안무치한 안보국가의 허언증을 엄히 다스리고 정리해야 할 때이다. 70년 전 도민대학살의 눈물어린 대비극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때에 미해군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자임을 정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개혁연정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정책 협약에 있다. 촛불민심은 이를 반드시 성공, 안착, 이행되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육참골단, 기본을 세우는 본립도생을 위해 국민과의 개혁연정에 즉각 동참하라!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연정 정책협약은 대승가도를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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