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때 비자를 면제해주는 무사증 입국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됐다. 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물론 다른 국가 외국인도 최대 한 달간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적용 국가가 189개국에 달한 만큼 지구촌 웬만한 국가의 국민들은 다 해당되는 셈이다.

그런 조치 후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건 기대 이상이었다. 2006년 1만793명에서 2010년 10만8679명, 2015년 62만9724명, 지난해는 무려 91만8683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괄목상대(刮目相對)가 아닐 수 없다. 당초 취지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잖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했듯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불법 체류 및 무단 이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게다. 2006년 15명에 그치던 불법체류자가 2011년 282명, 2013년 731명, 2015년 4353명, 지난해 5762명 등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게 그 실증이다. 현재 누적 불법체류자만 7788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법무당국이 자진 출국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한 이후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제주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3월 이후 출국한 불법체류자만 1473명이다. 한편으론 숨어 지내는 불법체류자 196명을 적발해 그중 1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이 계도기간을 통해 자수자에게는 처벌을 면해주면서 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다. 무단 이탈자들은 이미 제주를 벗어났거나 도내서 불법 체류하는 이들이다. 검찰은 이를 돕는 불법 취업 브로커와 고용주에 대해 구속수사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정과 안전이라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도 더욱 분발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라는 순기능 못잖게 불법 체류란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무사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체계적인 보완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본다.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만큼 관광정책의 질적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어떤 수법으로도 불법 체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