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선대위 장애인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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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제주도당 선대위가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말하지만 우리 사회 이면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를 이끌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확대하고, 여성장애인법을 제정해 일자리 발굴, 결혼, 출산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며 “제주 3만4000여 장애인들이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제주선대위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원 인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를 약속한다”며 “대기업,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시 징벌적 벌금 부과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공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장애인들이 국민의 일원으로 차별과 불편, 소외를 못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며 “천편일률적인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시급하므로 장애등급제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 제주선대위는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9%보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예산(0.61%)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이라며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확보 및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 제주선대위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격리와 방치 속에 제일 소외되고, 가장 어두운 곳이 장애인들의 자리”라며 “지금 같은 시혜성 장애인 정책으로는 결코 장애인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공약으로 ▲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저임금 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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