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입장을 보였다.
또 이들 후보 5명은 미군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제주 해군기지 배치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명확히했다.
이는 제주新보가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대선 후보와의 특별인터뷰 답변을 통해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와 사법 처리 대상자 사면을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강정 주민 등 121명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2년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역발전계획(1조777억)과 마을에서 요청한 사업(2942억원)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도민사회의 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과 지역공동체 회복사업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줌월트’의 해군기지 배치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민군복합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원인을 교훈으로 삼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구상권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또 “줌월트 배치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군의 판단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구상권 소송은 갈등 해소 차원에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중국을 향한 전략기지화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자산 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라며 “국책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상금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어 “줌월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국책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없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며 “공권력 남용 등으로 수억원의 벌금과 전과자가 생긴데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또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이 이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기지라는 말은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미국 미사일방어망에 제주를 편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여 줌월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