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포용정책이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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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틸러스연구소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상황을 4가지로 가정하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북한정책을 대입해 본 결과 포용정책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저렴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5월과 6월에 개최한 세미나를 토대로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강경정책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별로 얻지 못하고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핵 전쟁과 제2의 한국전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을 통한 억제정책은 한국전 이후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으로 군사력과 핵무기 사용 위협에 기반을 둔 억압적 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수십억달러를 쓰고도 북.미 간 갈등과 한반도의 긴장을 없애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포용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분쟁의 위험이 가장 낮다는 점과 다른 정책들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도발적인 조치들을 피한다는 점에서 긴장고조의 위험이 없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모든 형태의 협력적 포용정책이 똑같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포용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파괴무기 능력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포용정책의 혜택을 얻도록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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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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