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소중한데...여전히 높은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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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 발표
도내 4곳 중 1곳 부적절...출입문 등 접근 어려워
▲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현장조사에 나선 제주시 이도2동 제9투표소(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관리사무소).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기는 하나 폭이 매우 좁고 경사가 심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제주도내 투표소 4곳 중 1곳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19대 대선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소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체 230개 투표소 중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됐던 57개소와 이번 대선에서 새로 추가됐거나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19개소 중 중복된 곳을 제외한 7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방법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이 투표소 접근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70개 투표소 중 15곳은 3가지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으나 나머지 55곳은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투표소 230개소 중 23%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특히 이번 선거에 변경된 투표소의 경우 17개소 중 8개소가 장애인 이용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입구간 높이차가 있는 투표소가 43곳(61.4%)로 가장 많았고, 주 출입구 접근로 미비 31곳(44.3%), 출입문 편의장치 28곳(40%) 등이다.

 

실제 제주시 이도2동 제9투표소(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관리사무소)는 출입구 경사로가 설치돼 있기는 하나 폭이 매우 좁고 경사가 심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어려웠다.

 

또 서귀포시 남원읍 제8투표소(위미2리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 있어 장애인 이동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이용자 중심의 사용 편의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선거참여 활성화와 참정권 확보를 위해 선거 당일에도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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