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3~4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집값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시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총 5만5750호에 6조630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63% 상승했다.
주택가격 의견 제출 결과, 모두 374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하향 요구는 368건으로 98%를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6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97건만 하향 조정을 해줬고, 나머지 277건은 모두 적정 유지로 판정됐다.
주택가격을 내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를 비롯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 등 18종의 각종 과세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재산가액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너무 높은 주택가격 상승은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대지를 포함해 산정하는 데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땅값이 뛰면서 재산가액이 늘어나 각종 세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향 요구를 해도 주변 시세와 형평성을 고려해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주택가격에 대해 하향 요구 256건, 상향 요구 8건 등 264건의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의신청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101건(38%)에 대해 하향 조정을 해줬다. 반면 상향 조정은 6건(2%)에 불과했고 나머지 157건(60%)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올해 제주시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도1동에 있는 주택(건축면적 161㎡)으로 16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가장 싼 집은 추자면 신양리의 주택(건축면적 13㎡)로 180만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