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강정주민의 눈물 닦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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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18일 제주를 찾아 ‘평화ㆍ인권ㆍ환경수도 제주’라는 주제의 ‘제주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의 아픔 치유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육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보다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 제1 공약은 ‘제주의 아픔 치유’다. 그 대상은 제주4ㆍ3과 강정마을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관련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각종 사법 처리에 대한 사면복권 실시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당장 실현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구상권 철회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국방부장관에 ‘철회’ 지시를 하면 금방 해결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소송 철회,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3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기지건설 반대에 나섰던 주민과 활동가, 강정마을회 등에 34억여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정마을은 물론 각계 각층에서 그 부당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다. 한데 전임 정권 하에서 해군은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정부가 전임 정권과 다르게 반드시 구상권 철회와 사면 복권 등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 문 대통령 스스로 도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도내의 사전 정지작업도 시작됐다. 원희룡 지사가 강정 공약 이행을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새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지난 12일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만큼 머잖아 청와대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결국은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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