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늘면서 체불임금 문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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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단속에 3~4월 자진출국자 1473명…지난해 출국자 웃돌아
체불 진정서 75건 접수…제주도, 합동 대책회의 열고 적극 대응키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 늘면서 임금 체불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펑춘타이 주제주중국총영사는 지난 8일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요청해 중국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에 따른 임금 체불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즈페이 부총영사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며 주제주총영사에 체불임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다량 접수되고 있다”며 “근로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체류지만 기본권리 보장 차원에서 노동 보수는 받아야 한다”며 “체불임금은 국가 간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해결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주도가 체불임금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당국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을 선포하고 집중계도기간(3월 2일~3월 19일)을 운영하자 제주에서 취업 중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자진출국자는 1473명으로 지난해 자진출국자(1287명)를 웃돌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에 따른 체불임금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가 집계한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 들어 5월 현재 75건의 입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됐다. 드러난 피해자만 97명이다.


하지만 센터에서 별도로 외국인 체불임금 실태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체불임금은 집계가 안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 고용센터 등 9개 유관기관·단체 간 합동 대책회의 열고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관기관·단체 합동 대책회의를 상설화하고 제주이주민센터 업무 기능을 확대 지원하는 등 불법체류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상습 체불임금업체는 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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