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7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하수 용량 과다, 하류 지역 홍수피해 대책, 오수처리, 투자자본 검증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1일 3650t이다.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고,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도 “지하수 취수로 용천수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에 대해 “당초 지하수 9개공의 허가량은 5350t이었지만 30%를 줄여다. 지하수영향조사를 했고 큰 문제가 없다는 없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수위와 수질 오염을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오수를 자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다”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공공하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사업부지 경사가 심하고 중산간 상류지역이다. 저류지 29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한천 등 하류지역 홍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백율학 제이씨씨 사장은 “기본적으로 100년, 최대 200년 빈도로 예측했다. 29개, 28만9000t 규모, 축구장 14개 면적의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비가 더 오면 골프장 뚝으로 물을 가두겠다. 현재의 한천 수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경제적 효과, 지역업체 참여 등 좋은 얘기만 들어 있지만 상권, 숙박 등 사회·경제적 평가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자, 조재현 제이씨씨 이사는 “상권 등의 영향평가는 개발 승인 이후에 하게 돼 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환경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보 본다. 중요한 것은 도정의 시각”이라며 “논란거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자본 검증해서 검증이 안되면 허가를 안주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오라단지 사업은 된다, 안된다는 선입견은 없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자본 검증이 확실하다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사업자의 먹튀 우려가 있다. 콘도만 분양해서 가버리면 끝이 아니냐”면서“자본금이 949억원인 제이씨씨가 6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율학 제이씨씨 사장은 “현재까지 1800억원을 투자했다. 마이스와 휴양문화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관광숙박은 마지막에 계획돼 있다. 공사대금의 50%를 매년 예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표명했다.
백 사장은 이어 “제이씨씨 주식 100%를 하오싱사가 갖고 있고, 하오싱사의 주식 51%를 중국 화륭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다”며 “화륭의 자산규모는 244조원로 삼성전자보다 많고, 예금도 26조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자산관리공사다. 화륭이 최대주주로 주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