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현안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물론 적용 시기 등을 놓고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체제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등 3개 대안을 놓고 최적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용역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고 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단점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점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중앙정부의 변화된 흐름을 지켜보고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임기 내에 결판을 내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하면 적어도 몇십년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주민선택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장직선제라도 내년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탁상공론으로만 끝나면 안된다. 지금 준비해도 될까 말까다”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은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올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의 직선 시장은 허수아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금 급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현행체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새정부가 분권을 확립해 주겠다고 했다. 지금 정세가 바뀌고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도민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창덕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의하면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